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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조회수 : 50
등록일 2021-03-31 09:49: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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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법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6.10.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의 제정(법률 제17418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납토성법 시행령을 3월 23일자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풍납토성법’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풍납동 토성’이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첨예한 주제로 갈등하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등이다.
풍납토성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제한위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벗어나 문화재와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이 공생·상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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