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문화재조사 안내 > 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 제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
지원대상 :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재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비용은 원인자(사업시행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러나 개발 이전에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 섭외 및 대기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문화재청에서는 2010. 01. 28부터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에 위임하여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 및 민원인이 단독으로 재단과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재단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변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의 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출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