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문화재소식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조회수 : 234
등록일 2019-01-17 10:08:3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1. 15. 시행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속한 ‘법인’의 범위에 상근‧비상근 임직원인 경우도 포함

  * 신설된 해촉사유: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경우,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 안건‧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Total:   279   Page:   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9 고려 고승 초상조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관리자 2020-10-26 0  
  278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지정 예.. 관리자 2020-10-12 4  
  277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 관리자 2020-09-28 7  
  276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관리자 2020-09-07 12  
  275 1,700년 전 가야의 유리 세공 목걸이 3건 보물 지정 .. 관리자 2020-09-07 13  
  274 「영양 현리 오층모전석탑」보물 지정 관리자 2020-07-29 21  
  273 ‘의정부지’ㆍ‘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 예고 관리자 2020-07-21 13  
  272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안동 봉황사 대웅.. 관리자 2020-06-25 22  
  271 문화재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0~2029, 2.. 관리자 2020-06-03 25  
  270 43년 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 다시 출토 관리자 2020-05-27 26  
  269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공모전에 도전하세요! 관리자 2020-05-21 29  
  268 고려 국왕의 국새(고려국왕지인) 찍힌 과거합격증 보.. 관리자 2020-04-29 26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