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문화재소식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조회수 : 218
등록일 2021-03-31 09:49:5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풍납토성법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6.10.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의 제정(법률 제17418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납토성법 시행령을 3월 23일자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풍납토성법’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풍납동 토성’이 ‘문화재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첨예한 주제로 갈등하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등이다.
풍납토성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제한위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벗어나 문화재와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이 공생·상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tal:   306   Page:   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6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등 3건 문화재 .. 관리자 2022-05-16 0  
  305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국보 .. 관리자 2022-05-09 4  
  304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관리자 2022-04-14 9  
  303 국가무형문화재‘수영야류’문장수 명예보유자 별세 관리자 2022-04-05 15  
  302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등 2건 등록 예.. 관리자 2022-03-17 13  
  301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관리자 2022-03-08 15  
  300 조선 천문학의 보고(寶庫), 해시계「앙부일구」3점 보.. 관리자 2022-02-24 24  
  299 부여 왕릉원에서 백제 왕실의 장례문화 흔적 확인 관리자 2022-02-24 16  
  298 「동학농민군 편지」문화재 등록, 철도차량 4건 등록 .. 관리자 2022-02-15 14  
  297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을 ’공.. 관리자 2021-09-15 63  
  296 ‘전(傳) 영친왕 일가 어린이 옷’국가민속문화재 지.. 관리자 2021-08-24 55  
  295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리자 2021-08-02 76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