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이유
-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고시, 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